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

운영관리지침 등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 운영의 근거가 되는 학술진흥법이 2005. 7. 18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 운영관리지침내 관련법률 명칭을 개정된 법률 제명으로 변경

◦ 사업 운영 과정상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

□ 개정 주요 내용

<운영관리 지침>

◦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해외연구 등으로 결원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근거 마련

◦ 주관 연구기관 연구조원 변경시 전문기관에 사전보고 하도록 한 사항을 업무효율을 위하여 분기별 사후 보고로 변경

◦ 연구비 집행잔액 발생시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이월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신규)

◦ 연구비로 예치로 발생된 예금이자는 동사업 직접비에만 사용하고, 학술연구 조성 관련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 연구비 이월액은 효율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전년도 세출 비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

◦ 연구결과 발표물 사사표기 기준을 마련(신규)

◦ 주관연구기관 기술료 중 30%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한 사항을 주관기관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비에 재투자 하도록 변경

<비목별 가이드 라인>

◦ 사업비중 연구개발비 70%, 대형연구시설운영비 20%,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비 10% 비율로 고정편성하던 항목간 비율을 사업이 중․후기로 접어듦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각 항목 간 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

※ 대형 연구시설 운영비의 경우 초기 장비구입 이후는 지출이 크지 않음

◦ 연구개발비-직접비 내에 “공통경비” 비목을 신설하여 각 사업단 및 사업단내 공동으로 필요한 홍보비 등 공통 경비로 활용

※ 기존 사업단에서 활용하는 공통 경비를 사업단장 연구비에 포함하여 책정함으로 사업단장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많음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관리 지침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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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업무위탁 및 지원대상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한 용어 정리
제2조 (업무의위탁 등)	①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법 제32조의2에 의거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등에관한법률 제32조의2에 의거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상동
제3조 (지원대상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년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술진흥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시행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년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술진흥및 학자금대출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시행한다.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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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수행기관 제4조 (주관 연구 기관 등)	①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연구비의 관리․사용 및 관리자 지정 4.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②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써 당해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이라 한다)는 당해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시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비의 사용발의 5. 세부연구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결과의 보고 7.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①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중간 생략 - ④ 주관연구책임자가 해외연수(파견근무 등) 등으로 인하여 직무대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책임자 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며, 해외연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관연구책임자등의 해외연수 등으로 사업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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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고 및 승인 사항)	①주관연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에 보고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보고사항 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나. 공동연구원 및 연구조원 소속 변경 다. 공동연구기기 변경 라. 연차실적ㆍ계획서 마. 공공연구원 및 연구조원 변경 바. 최종보고서 및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사. 연구결과 활용 보고서 아.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예산변경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승인사항 가. 연구과제명 및 과제수 변경 나. 연구참여자(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책임자)변경 다.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예산변경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협약변경사항이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기간의 변경일 경우	① 주관연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에 보고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보고사항 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 중간 생략 - 마. 공동연구원 및 연구조원 변경 (연구조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고 전문기관에는 분기마다 보고한다) - 중간생략 - 마. 연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여 사용 할 경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집행잔액이월시 계획서상에 명시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
제12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장관은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사업에 참여기업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출연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계정 및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혹은 주관기관 발행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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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연구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연구비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비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접비중 연구개발활동비와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로 인하여 발생된 예금이자를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의 직접비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술연구조성을 위한 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⑦연구비의 경우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은 다년도 과제이므로 당해년도 집행잔액 발생 시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다.(간접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⑧연구개발비의 비목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제정한 비목별집행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로 인하여 발생된 예금이자를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의 직접비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⑦연구비의 --중간 생략 --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다. 단 이월은 전년도에 지원받은 세출 비목을 그대로 승계한다(간접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동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실적서 및 계획서에 명시하여 별도의 승인이 없이 이자 수입 활용을 관리 하도록 함 -이월사용에 대한 정확한 비목 명시
제4장 연구결과처리 및 기술료 등 제13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차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종료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연구종료후 2개월 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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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장관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
제18조 (연구결과 발표물 사사표기)	-	① 연구결과 발표 시 반드시 다음 각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국문표기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〇〇〇사업단) 2. 영문표기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HRD)" (The Regional Research Universities Program/영문 〇〇〇사업단 명)	-연구 결과 사사 부분 명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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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보고서 및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D/B 구축,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업이 참여한 연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해 취득·도입한 장비중 단위당 취득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1억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이내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장비정보망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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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술료의 징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장관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삭제 - ④장관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은 당초 각 사업단이50억 규모로 구상한 사업이었으나 예산등으로 25억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현실감안 -동 사업은 현재 1단계 진행중이며 사업 기반을 다지는 단계 임 -기술료 징수 등 연구과정에서 생기는 권리 등은 동 사업에 재투자 되어야 함이 마땅
제21조 (기술료의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퍼센트 이상 2. 연구 재투자 : 30퍼센트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퍼센트 이내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에 산입․활용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40퍼센트 이상 2. 연구 재투자 : 40퍼센트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퍼센트 이내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② - 삭제 - ③ - 삭제 - ④ - 삭제 -	-기술료 징수를 하지 않는 대신 연구재투자의 비율을 확대 함으로써 동사업이 기반을 다지는데 일임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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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22조 (사후관리)	①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2년 이내 6.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원사업의 명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대외 발표 등의 경우 당해 세부사업 또는 과제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지원됨을 공고문․보고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25조 (지침의 적용 기간)	본지침은 학술진흥법,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할 때까지 적용한다.	본지침은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할 때까지 적용한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한 용어 정리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관리 지침

2006.12.

제1장 업무위탁 및 지원대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등) ①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등에관한법률 제32조의2에 의거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년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시행한다.

제2장 사업수행기관

제4조(주관연구기관 등) ①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연구비의 관리․사용 및 관리자 지정

4.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②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써 당해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이라 한다)는 당해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시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비의 사용발의

5. 세부연구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결과의 보고

7.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책임자가 해외연수(파견근무 등) 등으로 인하여 직무대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책임자 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며, 해외연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협동연구기관 등) ①당해 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 (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과 당해 세부과제의 연구를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당해과제의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협약 및 연구비 지급․관리 등

제6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선정․지원받고 있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계획서에 갈음하여 당해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구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7.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비 소요명세서

8. 신규로 취득, 도입한 장비 내역(연차실적서에 한한다.)

제7조(협약체결 등)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연구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연도 연구과제로 확정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전산관리용)

3. 참여기업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하여 매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년도 협약으로 갈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⑥위탁 및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 연구기관의 장)과 협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결하되, 협동 및 위탁연구계약서 사본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①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연구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협약변경사항이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기간의 변경인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주관․협동연구기관의 변경)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의 변경이나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 포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등) ①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및 수시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때

②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승인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에 보고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보고사항

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나. 공동연구원 및 연구조원 소속 변경(연구조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고 전문기관에는 분기마다 보고한다)

다. 공동연구기기 변경

라. 연차실적ㆍ계획서

마. 공공연구원 및 연구조원 변경

바. 최종보고서 및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사. 연구결과 활용 보고서

아.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예산변경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승인사항

가. 연구과제명 및 과제수 변경

나. 연구참여자(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책임자)변경

다.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예산변경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협약변경사항이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기간의 변경일 경우

마. 연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여 사용 할 경우

제12조(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장관은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사업에 참여기업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출연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계정 및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혹은 주관기관 발행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연구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연구비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비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접비중 연구개발활동비와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로 인하여 발생된 예금이자를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의 직접비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⑦연구비의 경우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은 다년도 과제이므로  당해년도 집행잔액 발생 시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다. 단 이월은 전년도에 지원받은 세출 비목을 그대로 승계한다(간접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⑧연구개발비의 비목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제정한 비목별집행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연구결과처리 및 기술료 등

제13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차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종료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연구종료후 2개월 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8. 연구과정에서 취득·도입한 장비 내역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종료 후 2개월 내에 장관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별 지원 내역

2. 수탁사업비 지원사업별 집행실적

3. 지원성과 등 기타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주관연구기관장의 확인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은 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연구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비의 사용 잔액이 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사업종료․협약의 해약 등이 없는 한 계속사업으로 갈음하여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 잔액을 당해 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각종평가) ①장관은 연구추진상황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수시평가(현장점검 포함),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 및 최종 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장관은 연구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장관은 수시평가 결과 극히 불량하여 연구수행이 곤란한 연구과제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결과 후순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②장관은 수시평가,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③장관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w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제18조(연구결과 발표물 사사표기)① 연구결과 발표 시 반드시 다음 각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국문표기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〇〇〇사업단)

2. 영문표기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HRD)" (The Regional Research Universities Program/영문 〇〇〇사업단 명)

제19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보고서 및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D/B 구축,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업이 참여한 연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해 취득·도입한 장비중 단위당 취득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1억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이내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장비정보망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료의 징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1조(기술료의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40퍼센트 이상

2. 연구 재투자 : 40퍼센트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퍼센트 이내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제5장 보 칙

제22조(사후 관리) ①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2년 이내

6.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사업의 명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대외 발표 등의 경우 당해 세부사업 또는 과제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지원됨을 공고문․보고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25조(지침의 적용기간) 본지침은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할 때까지 적용한다.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관리 지침 조정 신. 구 대비표

조정 전 관리지침 (가이드라인) 내용		조정 후 관리지침 (가이드라인) 내용	사유
1.항목간예산편성	▪연구개발비(70%), 대형연구시설운영비(20%),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비(10%)	▪연구개발비(70%), 대형연구시설운영비(20%),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비(10%) 단)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편성비율을 ±5을 조정할 수 있다. ▪직접비 내에 “공통경비” 비목추가 - 내용 : 각 사업단 및 사업단내 공동으로 필요한 공통 필요 경비(홍보비 등) 등	-사업비 편성비율은 사업의 초,중,후기에 따라 조정 필요 (ex.대형연구시설운영비 경우 초기 장비구입 이후는 지출이 크지 않음) -현재 사업단에서 활용하는 공통경비를 사업단장 연구비에 포함하여 책정하여 사업단장 연구비 상대적으로 많음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 사업비 집행 및 관리

1. 항목간 예산편성

▪ 총사업비(30억원)배분: 국고지원금(25억원) + 대응자금(5억원)

구 분		비 목	내 용
연구개발비(70%)	인건비	내부인건비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 소속 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 소속 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Post-Doc. 인건비 및 연구조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 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당해연구과제 수행에 관련되는 내구년수가 1년 이 하인 시약․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연구개발에 수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제품 ․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여비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 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실제 소요경비로 함.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 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 료, 사무용품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국내외 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도서 문헌구입비, 국내외 훈련비, 외국전문가 초청경비, 회의수당, 강 사료, 자문료 등
		연구활동비	과제관리비 및 연구활동진흥비
		연구홍보비	연구과제의 성과 홍보비
		공통경비	각 사업단 및 사업단내 공통 필요 경비
	위탁 연구비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 경비
	간접비	간접경비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 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직접 필요한 제비용
대형연구시설 운영비(20%)		대형 연구 장비구입비는 중심학과의 대형 연구 장비를 구입하고, 중심학과 의 학생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중심학과에 두고 공동으로 활용한다.
고급과학기술 인력양성비(10%)		중심학과 인력양성비는 중심학과에 등록한 학생의 장학금, 석박사 과정생을 위한 취업 및 교육 프로그램, 산업체 기술연수,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교류 지원, 해외연수비등으로 활용한다.

※ 단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항목간 편성비율을 ±5%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70%)

가. 인건비

① 내부인건비 :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 다만, 인건비 중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분은 30%이내에서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예)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사업단 전임 연구원 및 사업단 전임 연구교수

② 외부인건비 :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학부3-4학년생(월60만원), 석사과정(월120만원), 박사과정(월150만원),

Post-doc(월200만원), 전임연구원(교수): 200~250만원.

※ 중복참여율이 100%초과 할 수 없음

※ 퇴직금 및 4대보험은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인건비는 계좌이체로 지급(세금 공제후 집행)

※ 당초인건비가 사전 승인없이 연구계획서보다 20% 초과 집행한

경우 불인정

※ 인건비의 허위지급, 당해연구기간 이전(이후)또는 중복지급은 불

인정

※ 연구계획서에서 계상되지 않은 인건비 불인정(예외: 기존인력의

대체 또는 추가인력의 확보시 사전변경 승인시 인정)

나. 직접비

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업무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구입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연구계획서, 연구조정내역서에 명시된 기기, 사전 변경(대체) 승인 절차에 의한 기기구입비만 인정함.

- 시설비, 기자재도입 부대경비(통관, 보세, 운송료 등)

- 외부기자재 임차비용 및 연구시설의 임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연구기자재 부품 구입비

※ 구입된 기자재 및 시설은 반드시 주관연구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재.

※ 현물은 인수시점의 장부가액(감가상각 후의 잔존가액)으로 계상.(현물부담이행 확인서 첨부 및 감가상각 대장 확인)

※ 불인정 항목

- 당해 과제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입

- 연구기간 최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입한 기자재

-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

(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   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소속한 기관의 내부기자재. 시설의 임차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구입비

(Fax, 복사기, 전화기, LCD projector 등)

- 소속기관 공동기자재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 사업단 참여연구원의 사업단 소유 기자재 및 시설 사용․임차료

※ 사용방법 및 증빙서류 등

-  법인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기기제작 및 가공비

- 증빙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5만원이하), 각종 세금계산서(모든 영수증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하고 이때 공급받는자는 기관장 명의 이어야함-공공가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법인카드 결재시 1) 매출전표 2)견적서, 납품서

계좌이체시 1) 청구용 세금계산서, 2) 견적서, 납품서 3) 거래업체의 통장사본(개인이 입금업체에 입금 처리하면 안됨)

②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당해연구과제 수행에 관련되는 내구년수가 1년 이하인 시약․재료 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정보D/B사용료,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 전용회선 사용료는 공공요금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해소(인터넷 포함)

-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연구비 등을 위한 경비

(일용직 조사원 일비, 임상검사(실험)비, 기타 조사비용 등)

-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

※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PC가 되는 경우 연구기자재비에서 해소

※ 내구년수 1년 이상의 기기(비품) 구입은 연구기자재에서 해소

※ 불인정 항목

- 당해과제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시약. 재료비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자체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 공공요금 이중집행 (수용비 및 수수료)

※ 사용방법 및 증빙서류

-  법인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내구년수 1년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외부컴퓨터 사용료, 외부전산처리비, 시험분석표

-  증빙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5만원이하), 각종 세금계산서(모든 영수증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하고 이때 공급받는자는 기관장 명의 이어야함-공공가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법인카드 결재시 1) 매출전표 2)견적서, 납품서

계좌이체시 1) 청구용 세금계산서, 2) 견적서, 납품서 3) 거래업체의 통장 사본(개인이 입금업체에 입금 처리하면 안됨)

③ 시작품 제작비

▪연구개발에 수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제품․시작품․파일롯 플랜트 제작경비

※ 불인정 항목

- 재료비와 중복 집행한 경우

④ 여비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시내교통비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수하여 연구기관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실제 소요경비로 함.

- 여비는 출장명령 품의 후 연구기관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여비를 사후 정산할 경우 법인카드 사용분만 사후정산으로 인정함.(단, 연     구기관의 출장기간의 여비지급기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의 지급기준에 의한 출장명령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반드시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여비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내여비 : 출장명령서에 의한  출장 등 연구기관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      출장여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영수증을 구비할 필요가 없음.(단, 항공료는제외)

- 국외여비 : 연구기관 출장명령서와 항공료 지급 영수증(원본) 첨부.

항공료는 실비로, 체재비는 출장당시 실제환율을 적용하여 지급.

- 항공료는 3등석(Economy class)만 인정

※현지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단, 출장목적이외 현지교통비 제외)

※ 불인정 항목

- 당해 연구과제와 무관한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주유비, 톨게이

트, 주차료 등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출장경비(타과제 심사회의 참석, 학회 이사    회참석, 위원회 참석 등)

- 여비를 사후정산할 경우 법인카드로 사용하지않은 모든 경비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력의 여비 지급.  다만, 추가인력의 확    보로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인력은 제외함.

- 연구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경우

-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외 사용, 연구목적과의 무관한 경비

- 국외여비의 경우 체재비 이외의 자료수집비

-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내역과 상이한 국외여비(다만, 연구목적을

위하여 사전 변경승인 절차에 의한 국외여비는 제외)

※ 사용방법 및 증빙서류

-  법인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여비는 출장명령서 제출로서 출장전 선지급이 가능하며, 사후 반드시 증빙서류(영수증)를 첨부하여야 함. 만약 사후 증빙할 수 없을 때에는 여비를 반납하여야 함.

-  증빙서류: 반드시 출장자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함

- 국내여비 -

1) 출장명령서 제출

2) 교통비 영수증(인원수만큼)

※ 자동차를 이용하였을 경우 톨게이트영수증 첨부

- 국외여비 -

1) 출장명령서 제출

2) 공무국외여행허가서

3) 항공료 영수증 원본

4) 여권사본(출입국 날짜 확인 가능하여야 함)

5) 논문발표 시 관련 자료

(항공료는 법인카드 사용 가능, 체재비는 기관여비 규정에 맞춰 선 지급 가능)

※ 선지급할 때 이 경우 출장명령서, 항공료 영수증 사본(금액확인)을 먼저 제출, 사후 나머지 서류 제출)

6)출장복명서 제출

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우편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 연구기간 내 당해과제 연구결과의 논문게재료, 논문심사료

- 송금수수료,

-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단, 최종연구보고서 인쇄비는 연구(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

※ 불인정 항목

-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주유비 등

- 수첩제작, 기관운영판공비, 연하장구입, 찬조금, 화환구입 경비

- 공통연구환경으로 볼 수 있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간접경비에서 사용가능)

- 해당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이동전화요금, 명함, 신문구독료(일간지), 여행가방 등

※ 사용방법 및 증빙서류

-  법인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사무용품비

공고료, 제세공과금, 당해과제와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

료, 전용회선사용료 등), 수수료, 제잡비

-  증빙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5만원이하), 각종 세금계산서(모든 영수증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하고 이때 공급받는자는 기관장 명의 이어야함-공공가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법인카드 결재시 1) 매출전표 2)견적서, 납품서

계좌이체시 1) 청구용 세금계산서, 2) 견적서, 납품서 3) 거래업체의 통장사본(개인이 입금업체에 입금 처리하면 안됨)

※ 복사 및 제본은 과제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

⑥ 기술정보활동비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아래의 경비

- 국내외 세미나 개최 경비(장소 임대료, 행사경비, 프로시딩 발간 경비 등)

- 학회․세미나 참가비

※ 학회참가 여비는 여비에서 사용

- 도서 등 문헌구입비(해당연구과제관련 도서만 인정)

- 국내.외 기술정보수집관련 실 소요경비

- 연구에 직접 관련된 국내․외 교육훈련비

(출장품의, 여권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외국전문가 초청경비, 국내․외 자문료

※ 전문가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 기재(항공료, 체재비,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연구기관지급기준에 따름)

※ 해당자에게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단기간 방문중인 외국인의 경우는 1차영수증(수령영수증)을 받고 해당금액을 연구책임자에게 계좌이체 할 수 있음.

-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회의비 지출시 회의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 회의록 구비

※ 회의비는 법인카드사용

※ 회의비 지출은 회의개최 사전 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하며, 근거자료(회의일시, 장소, 참석자(서명포함), 회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함

※ 회의수당지급은 온라인송금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잡비 집행은 법인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불인정 항목

- 당해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기관이 공통경비로 지출 또는 일괄 흡수한 경비

- 내부참여연구원에 대한 급여성질의 각종 수당 및 야근식대

- 외국자료 구입시의 환율 미적용 사례

- 내부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회의수당, 자문료, 강사료, 전문가활용비 등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경비(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 종신회비, 위원회회비 등)

- 회의비 지출시 회의록 미구비 지출 및 유흥비(단란주점 등 주류비) 지출 영수증

- 학회 주관의 세미나등 행사경비, 강사료, 기념품경비 등 학회 후원금 지출경비

- 개소식, 준공식 행사경비, 감사패 제작비, 선물경비 등 사업단 관련행사 비용(사업단 관련 행사경비 등은 간접경비에서 지급 가능함.)

- 석․박사과정 논문지도비

- 당해 과제와 무관한 교육훈련비(학위과정 교육훈련비 포함)

※ 사용방법 및 증빙서류

-  법인카드사용 원칙  :

회의비

-  법인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세미나개최비, 도서등 문헌구입비, 자료구입비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정보DB사용료, 회의수당, 과학기술자 유치및 파견지원금,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구독료, 원고료, 속기료, 통역료, 번역료, 기술도입비, 기술정보수집비

-  증빙서류:

1)영수증 1부( 주소, 주민번호, 자문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통장사본 1부 3) 자문내용이 포함된 자료 1부.(단, 전문가 초빙 및 자문료의 지급의 경우 통장사본을 계좌입금의뢰서(은행의 접수인필)로 대체 가능)

⑦ 연구활동비

▪과제관리비 : 인건비의 3%이내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활동진흥비 : 인건비의 15%이내

- 당해 과제 수행 관련 식대 :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증빙 할 수 있는 법인카드 영수증, 계좌이체(5만원이하 간이영수증, 이상 세금계산서)영수증 제출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인센티브) :

자체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차등지급하되,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후 직접 계좌이체 해야함.

(기타소득: 세율: 소득세 - 총지급액의 4%, 주민세 - 소득액의 10% ,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

※ 연구활동비는 총연구비의 5%이내만 인정

⑧ 연구홍보비

▪연구과제의 성과 홍보비.

- 수행 연구과제(사업단)의 성과홍보 제작비(성과 전시회 비용, 사업단 뉴스레터, 연구성과물 제작비 등)

※ 불인정 항목

- 연구과제(사업단)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홍보비용

⑨ 공통경비

▪각 사업단 및 사업단내 공동으로 필요한 경비.

- 수행 연구과제(사업단)의 성과홍보 등을 위하여 각 사업단이 공동 참여하여 수행하는 경비(예 홍보비 등)

※ 불인정 항목

- 연구과제(사업단)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

다. 위탁연구비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 경비(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50%이내)

※ 주관연구기관은 수탁연구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이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연구종료 후 연구비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 사본 포함)

※ 위탁연구비의 정산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회수하여 반납해야 함

※ 불인정 항목

-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간접비를 주관연구기관이 전액 계상하고 위탁연구비에 추가로 계상한 간접경비

- 과제관리비 계상불가

- 당초 위탁연구비가 사전승인절차 없이 연구계획서상 연구비 보다 20%이상 초과 사용한 금액

라. 간접비

▪간접비는 간접경비, 연구개발 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등으로 구성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간접비의 50%는 사업단에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에 따라 연구사업 참여비율대로 주관대학 및 협력대학에 배분(과학재단회의록 2004.11.5)

※ 간접비는 사무원 인건비, 사무기기구입, 사무시설비, 사업단 전임연구원 인건비, 홍보비 등에 사용

① 간접경비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그리고 총연구비(25억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기관흡수)

※ 다만, 사업단사업의 경우 간접경비의 50%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집행하여야 함.(기관은 간접경비의 50%이내에서 관리․사용할 수 있음)

▪사업단으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

▪연구지원인력(사업단 참여행정요원 포함)등에 대한 인센티브

- 인센티브 지급 시 지급기준에 따라 수령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함.

▪간접경비 사용잔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연구수행 중 주관연구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간접경비는 월할 계산하여 이관.

※ 간접경비 관련 영수증은 집행기관에서 보관하고 추후 자료요청시 열람 또는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함.

② 연구개발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

▪ 정부출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에 한함.

③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직접 필요한 제비용.

※ 정부출연금으로 별도 지급된 경비는 수행과제의 연구최종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집행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마. 이자수입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중 발생된 예금이자를 당해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재투자하여 사용하거나, 학술연구진흥을 위한 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바. 5만원 초과의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 ․증빙한다.

사. 연구비 사용잔액으로서 10원미만의 단수는 국고금단수 계산법에 의하여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국고금단수 계산법 적용)

2) 대형연구시설 운영비

▪대형연구시설운영비는 각 사업단에서 공동으로 할용할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체 연구비의 20% 이내로 한다.

▪대형공동연구기기의 운용에 대한 기술요원 인건비는 대형연구시설 운영비에서 지급한다.

▪대형연구시설 운영비는 공동활용시설 구축에 사용하고, 대형연구시설은 연구활동 및 여타 혁신주체(지방대학, 지자체, 지역산업체)들의 공동활용울 위하여 사용한다.

3)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비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비는 전체 연구비의 10% 이내로 한다.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비는 사업단의 특화분야에 관심있는 기타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활용가능하다.

▪인력양성비는 사업단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의 장학금, 석박사 과정생을 위한 취업 및 교육 프로그램, 산업체 기술연수, 교육기자재 구입, 교재개발비,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교류 지원, 해외연수비등으로 활용한다.

▪대학원생 중심으로 지도교수와 공동팀을 구성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을 실시한다.

※ 불인정 항목

-그 외에 인력양성비에서 사용한 항목은 불인정한다.

(교수 단독의 세미나 및 워크샵 참가, 우수연구자 초청경비등)